사법정비 입법

[뉴스 브리핑] 정부, 한전 투자기관으로 존속 外

***정부, 한전 투자기관으로 존속 산업자원부는 30일 한국전력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한전지분 약 20

"석유 현물·선물시장 개설방안 검토해야"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석유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석유현물 및 선물시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에너지산업 민영화 시대를 맞아 전문가와 업계

[발언대] 증권 집단소송제 검토후 도입을

최근 정치권이 증권투자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총액이 막대하지만 각자의 피해가 소액이기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중앙시평] '법의 날'에 생각하는 사법

지금 일본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논의는 지난해 7월 내각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001년 7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도록

[D-4 대만 총통선거…정책·노선 실종]

대만 대선이 색깔을 잃어버렸다. 양안정책을 놓고 급진과 온건, 합리와 요설(饒舌)을 따지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대신 세(勢)대결이 그 자리를 메웠다. 수십만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全人大 주요쟁점] 5.끝 전인대 위상강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개막 5일째인 9일 오전 인민대회당. 리펑(李鵬)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직접 단상에 올랐다. 1954년 전인대가 탄생한 이래 부위원장

박정희 사후 수도권 대책 어떻게 바뀌었나

91년도 서울의 평균지가는 전국 평균의 1백배에 달한다. 교통난·환경오염은 더욱 말이 아니다. 서울도심의 평균주행속도는 80년 시속 30.8km이던 것이 89년엔 18.7km로 낮

[인사] 국회사무처 外

◇ 국회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호영 ▶국방위원회 〃 김대훈 ▶건설교통위 〃 손성태 ▶ ▶법제예산실장 임종훈 ▶재정경제위 전문위원 현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문위원 전

[데스크의 눈] 실명제 변주곡

모처럼 롯데월드로 가족나들이를 갔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 타려면 1시간은 꼬박 기다리기 수차례. 2분 안팎의 '스릴' 을 맛보려고 이리 꼬불, 저리 꼬불 하다 보니 시장기가

[중앙일보 선정 98새뚝이]3.사회

사회는 모든 국민생활상이 담긴 그릇이다. 때론 밝고 때론 어두운 면면들이 서로 엉키며 거대한 사회를 이룬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 사회는 너무 어두웠다. 회사들이 하나둘 문닫고 동료

IMF 극복정책 겉돈다…총리실 각부 평가

국제통화기금 (IMF)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부 자체심사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규제개혁도

홍콩차이나 차분한 한달…겉으론 큰 변화 없어

홍콩이 중국으로 이양된지 한달 - . 중국으로의 반환으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홍콩 주민들은 한달이 지난 지금 생활에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반환 이전보다 더

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교육부,국회사무처,농어촌진흥공사,한국생산성본부

◇교육부〈서기관승진〉^행정관리담당관실 趙興來^교육기획정책관실金明薰^전문대학행정과 徐容範^국제교육협력과 蘇亨錫^재외동포교육과 殷熙辛^경상대 兪相哲^목포대 全奎鍾^충북대 李春子^교원정

海洋조사법등 관련 3개시행령 정비

해양과학조사법.생명공학육성법.기초과학연구진흥법등 3개 연구사업 관련 시행령이 4월중 입법예고와 6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제정및 개정된다.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 정치분야 對정부질문-정당공천 배제싸고 격론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27일 정치분야에 관한 질의에서 행정구역개편과 공명선거대책.사법제도개혁등 주요 현안에 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행정구역개편=가장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

부동산실명제法案 이렇게 본다-손재영 KDI 연구위원

정부가 입법예고한 실명제법(案)의 방향과 강도를 놓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땅 투기에 의한 불로(不勞)소득 기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당위

부동산실명제-재산공개자 반응/違憲소지 없나/관련입법.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발표가 정치권과 관가(官街)에도 충격을 몰고 왔다.재산공개 파동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때와 유사한 파동이 예상된다.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 보유하며 재산

조계종 승려 134명 연행-승려대회,汎宗推.총무원 난투극

10일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曹溪宗이 사실상 양분된 가운데 汎宗推 승려들이 경찰의 강제해산에 반발해 분규가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승려대회가 발족시킨「曹溪宗개혁회의」(

국제화대비 법률 149건 정비/각종 규제완화 32건 포함

◎황 법제처장 각의 보고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라 국제화에 맞게 국내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1백49건의 법률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황길수

「긴급명령」 위헌성 논란

◎중대한 재정 경제위기때 발동/일부서 구성요건충족 의문제기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를 선언한 대통령의 긴급권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통치행위를 위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연내 251건 개혁입법/경제규제 완화에 초점/정부

◎유신·국보위때 잘못만든 법 전면정비 정부는 개혁작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에 건국이래 최대한 2백51건의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5·17직후의 국

박 비서실장이 전하는 「YS의 생각」

◎“대통령,군 정확·소상히 파악”/“현대분규 아주 지능적… 법따라 단호 대처/내년쯤엔 계파보다 능력위주 인물 기용” 현대문제·율곡사업 비리수사·군내부 정비·민자당 내부갈등 등 즐비